부동산 PF 우발부채, 금감원이 모범사례 주석공시로 투명성 강화

 

부동산PF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표준 용어, 금감원의 이니셔티브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같은 사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응하여 건설사들의 우발 부채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요약표를 도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설사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제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PF대출과 관련된 부실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건설사마다 PF 우발부채와 관련된 용어와 제공 정보가 달라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요약표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용어와 기재사항을 통일하여 위험노출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 용어 도입과 정보 통일화

기존에는 건설사마다 사용되는 '현재 익스포져'와 '최대 익스포져'의 용어와 기재사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로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 용어 도입은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비교 용이성 강화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별로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고, 사업 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위험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 기재사항인 보증한도와 보증금액 등을 제시하여 건설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체 부동산PF 보증금액의 1% 미만 사업장은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통일하여 일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금 대출 및 SOC 사업에 대한 특별한 주의

글쓴이 기자는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도금 대출이 주로 분양 후에 이뤄지고 SOC 사업은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금감원은 이번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사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석 공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의 재무제표 중점심사에서는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한 만큼 향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공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범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