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 도둑질 논란, 고객 정보 무단수집 파문

1. "카카오와 함께 금감원의 렌즈 아래"

2. "토스,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논란"

3. "토스의 '닫기' 버튼 논란, 고객 정보 수집 논란"

4. "금감원의 토스 조사, 제재 절차에 착수"

5. "금융권 어수선, 금감원의 조사·제재 확대"

토스 앱 도둑질 논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모바일 금융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에 이어 금융당국의 조사·제재를 받는 곳들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토스 앱 내 '닫기' 버튼으로 고객 정보 수집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토스가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것으로 보고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과 토스의 입장 차이, 실수 vs 의도적 위반

금감원 조사 결과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토스 서비스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스의 입장, 고객의 사실상 동의 의지가 있었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6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고객 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토스의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엄정한 대응, 카카오 조사와 토스 제재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권에 잇따라 조사·제재를 가하면서 업계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카카오 법인과 투자부문 고위 임원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대상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제외됐지만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김 센터장도 추가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가능한 영향, 대주주 적격성 문제

카카오의 이같은 상황은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타 금융기관의 조사와 제재 사례

뿐만 아니라 상상인은 2019년 불법대출과 허위보고,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케이뱅크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어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향후 조치,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예정

금감원은 또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서버 이중화 미비’로 금융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연내에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제재로 금융권 내부에서는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서는 더 엄격한 준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