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의 현실과 당위성, 주4일 근무제와 노동시간

주4일 근무제

2015년, 영등포구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와 청년 알바들이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알바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청년들과 커피를 마시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청년 알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벌어서 못살겠다."

당시의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이해를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답답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위 소득층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고,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24시간 영업을 줄이고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문기, 무인계산대 등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당위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정책을 추진하면 현실에서의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일 근무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덜 일하면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계의 전문가와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정책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